성공사례

• #이혼#위자료
  이혼 위자료 전부 인정

  1. 사건개요 이혼 본소 및 반소가 함께 이루어진 사건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2. 곽미경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이 사건은 다른 쟁점들보다 위자료의 금액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혼인 전부터 이루어진 행태 등을 재판부에 자세히 말씀드렸고,의뢰인의 겪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현재 처한 상황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주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특히 위자료 3,000만원 청구를 전액 인정받아 의뢰인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 #음주운전재범사건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사건 집행유예 선고

  1. 사건개요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례입니다.최근 음주운전 재범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라 실형을 받게 될까봐 너무도 두려워하였습니다.실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이 간신히 궤도에 올려놓은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2. 곽미경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음주운전은 잘못된 행동임은 분명하지만, 혹시 재판부에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우선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식당에서 집 근처까지의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던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반성하면서 늘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부분도 강조하였습니다.현재 의뢰인의 사업 진행 현황과 주변 지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탄원서 등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실형까지도 각오하셨는데 집행유예가 나와 너무 다행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해주셨습니다.의뢰인분이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서 다행한 사건이었습니다.  

  
• #미성년 형사사건
  미성년 형사사건 소년사건으로 송치 성공

  1. 사건개요 미성년들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 소년사건으로 송치시킨 사례입니다. 보통 미성년 범죄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경중 등을 따져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사건은 미성년들 여러 명이 특수절도를 함께 한 혐의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곽미경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사건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미성년들 입장에서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사건의 경위와 미성년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고,무엇보다 미성년자의 부모님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앞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 감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사건으로 보내주셨습니다.소년사건으로 진행되게 되어 너무 다행이라면서 부모님들로부터 감사인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 #친권 변경 및 과거 양육비
  친권 변경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친권 및 양육권이 전 남편에게 있어 변경을 요청한 사안입니다.협의이혼 당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정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혼 이후 갑자기 남편이 아이를 아내에게 보냈고, 이후로는 아내가 오랜 기간 아이를 양육해 왔습니다.   2. 곽미경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는 양육자가 변경되었던 그 간의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드리고 의뢰인이 오랜 기간 아이를 실제 양육해온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아이의 친권자인 전 남편과는 왕래가 없으므로 만약 아이가 급하게 수술이라도 하게 된다면 즉각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과 과거 양육비 지급에 대한 조정기일이 열렸고, 조정장에서도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친권 및 양육권이 의뢰인에게로 변경되었습니다.상대방과의 긴 협상 끝에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